부전 조약

다른 이름: 켈로그-브리앙 조약, 파리 조약,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

프랑스 외무 장관 브리앙과 미국 국무 장관 켈로그의 제안으로, 열강이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다.

1927년 브리앙은 미국에 두 나라가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하는 조약을 제안했고, 켈로그는 이를 모든 나라에 열린 조약으로 넓히자고 답했다.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미국·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 등 15개 나라가 서명했고, 뒤에 60여 나라가 참여했다. 정식 이름은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으로, 켈로그-브리앙 조약·파리 조약이라고도 한다.

조약은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만 풀기로 했지만 어기는 나라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고, 자위를 위한 전쟁은 예외로 남겼다. 서명국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탈리아·독일이 침략에 나서면서 조약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전쟁을 불법으로 본 이 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 뒤 뉘른베르크·도쿄 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를 묻는 근거가 되었고, 국제 연합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