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변천755년 – 1894년11건
수취 제도의 변천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한눈에 비교
| 제도 | 시기·왕 | 내용 | 의의·한계 |
|---|---|---|---|
| 민정 문서 | 통일 신라 8세기 | 촌의 인구·토지·가축 3년마다 조사 | 조세·공물·역 수취의 근거 |
| 고려의 수취 | 태조(취민유도) 이후 | 조세(수확의 1/10)·공물·역 | 민전은 생산량의 1/10 |
| 과전법의 전세 | 1391 | 수확의 1/10, 1결 최고 30두 | 답험손실법 — 관리 부정 |
| 공법 | 세종 1444 | 전분 6등·연분 9등, 1결 20~4두 | 여론 조사 거쳐 기준을 법으로 |
| 대동법 (공납) | 광해군 1608 경기 → 1708 전국 | 특산물 대신 1결당 쌀 12두, 선혜청 | 방납 폐단 줄임, 공인 등장 |
| 영정법 (전세) | 인조 1635 | 풍흉 관계없이 1결당 4~6두 | 부가세가 늘어 부담 여전 |
| 균역법 (군역) | 영조 1750 | 군포 2필 → 1필, 결작·선무군관포 | 결작이 소작농에게 떠넘겨짐 |
| 비총제·총액제 | 18세기 | 군현별로 세액 총액을 정해 공동 납부 | 수령·향리의 수탈 여지 |
| 삼정의 문란 | 세도 정치기 19세기 | 전정·군정·환곡 (환곡이 가장 심함) | 임술 농민 봉기(1862), 삼정이정청 |
| 호포제·사창제 | 흥선 대원군 1871 | 양반도 군포, 환곡 → 사창 | 농민 부담 줄임, 양반 반발 |
| 조세 금납화 | 갑오개혁 1894 | 세금을 돈으로, 탁지아문으로 일원화 | 근대적 재정 제도 |
지도로 보는 테마
테마의 사건 11건
- 755년신라 촌락 문서 (민정 문서)
서원경(청주) 부근 네 마을의 인구·토지·가축·나무 수를 적은 장부. 촌주가 3년마다 고쳐 적었다.
- 935년 – 943년태조의 정책과 훈요 10조
왕건은 호족을 끌어안으면서 견제하는 정책과 북진 정책을 펴고, 죽기 전 후대 왕들에게 훈요 10조를 남겼다.
- 1391년과전법 시행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농장을 없애고,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과전법을 만들었다.
- 1444년세종의 공법 실시
세종이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 그해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매기는 공법을 정했다.
- 1608년대동법 시행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땅에 따라 쌀로 내게 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100년 걸려 전국으로 넓혔다.
- 1635년영정법 시행
인조가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했다.
- 1750년균역법 시행
양인 남자가 해마다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모자란 재정은 어염세·결작 등으로 메웠다.
- 1800년 – 1863년세도 정치
정조가 죽은 뒤 순조·헌종·철종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풍양 조씨 같은 왕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했다. 삼정이 문란해져 농민 봉기가 잇따랐다.
- 1862년진주 농민 봉기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진주 농민들이 일어났다. 이해 봉기가 삼남 70여 고을로 번졌다(임술 농민 봉기).
- 1871년호포제 실시
흥선 대원군이 군포를 사람(장정)이 아니라 집(호) 단위로 매겨,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했다.
- 1894년 – 1896년갑오개혁
군국기무처를 세우고 신분제와 과거제를 없애는 등 정치·사회 전반을 고쳤다. 일본의 간섭 아래 김홍집 내각이 이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