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시험 대비1952년 – 2005년25건
민주주의의 발전
이승만 정부의 개헌과 4·19 혁명, 장면 내각, 5·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부마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과 9차 개헌
이 테마는 한국사의 흐름을 지도로 익히도록 돕는 참고용입니다. 시험 범위·출제 경향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시험 준비는 교과서와 검증된 교재로 해 주세요.
한눈에 비교
| 개헌 | 해 | 정부 | 핵심 |
|---|---|---|---|
| 제헌 헌법 | 1948 | — | 국회에서 대통령 간선, 임기 4년 1차 중임 |
| 발췌 개헌 (1차) | 1952 | 이승만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 부산 피란 중 강압 통과 |
| 사사오입 개헌 (2차) | 1954 | 이승만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 반올림 논리로 통과 |
| 3차 개헌 | 1960 | 허정 과도 정부 | 의원 내각제, 양원제 |
| 5차 개헌 | 1962 | 군정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직선, 단원제 |
| 3선 개헌 (6차) | 1969 | 박정희 |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
| 유신 헌법 (7차) | 1972 | 박정희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긴급 조치권 |
| 8차 개헌 | 1980 | 전두환 |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 임기 7년 단임 |
| 9차 개헌 | 1987 | 전두환 (6월 민주 항쟁 뒤 여야 합의) |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 단임 — 지금의 헌법 |
지도로 보는 테마
테마의 사건 25건
- 1952년발췌 개헌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가 계엄을 펴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 1954년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정부와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를 선포했다.
- 1958년진보당 사건
평화 통일을 내세운 진보당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되고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1960년2·28 대구 학생 시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일요일 등교 지시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 1960년3·15 부정 선거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는 대규모 부정 선거가 치러지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 1960년4·19 혁명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맞선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4월 19일 절정에 이르러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다.
- 1960년 – 1965년이승만의 하야와 하와이 망명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나 1965년 호놀룰루에서 숨졌다.
- 1960년 – 1961년장면 내각
4·19 혁명 뒤 의원 내각제·양원제로 헌법을 고치고, 총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 1961년5·16 군사 정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거쳐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1964년6·3 시위
박정희 정부의 한일 회담을 굴욕 외교라며 반대하는 학생·시민 시위가 커지자, 정부는 1964년 6월 3일 서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1969년3선 개헌
대통령이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이 국회 별관에서 여당 의원만으로 통과되었다.
- 1972년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펴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 헌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권력을 모았다.
- 1973년 – 1979년긴급 조치와 3·1 민주 구국 선언
유신 헌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긴급 조치로 막았다. 1976년 재야 인사들이 명동 성당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했다.
- 1979년YH 무역 사건
폐업에 항의하던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강제 해산되었다.
- 1979년부마 민주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이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내렸다.
- 1979년10·26 사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아 숨지게 해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계엄 사령관을 강제로 연행하고 군의 실권을 잡았다.
- 1980년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 철폐를 요구한 시민들을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 1980년전두환 정부 출범과 8차 개헌
신군부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거쳐 정권을 잡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는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고쳤다.
- 1987년6월 민주 항쟁
박종철 고문 치사와 4·13 호헌 조치에 맞서 1987년 6월 10일부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 1987년6·29 민주화 선언
집권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약속했다.
- 1987년9차 개헌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담은 헌법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헌법이다.
- 1990년3당 합당
여소야대 국회에서 집권 민주 정의당이 통일 민주당·신민주 공화당과 합쳐 민주 자유당을 만들었다.
- 1995년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지방 의회 의원과 광역·기초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한꺼번에 뽑는 첫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졌다.
- 2005년 – 2008년호주제 폐지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을 고쳐 호주제를 없애고, 2008년부터 가족 관계 등록 제도로 바꾸었다.
주요 인물
- 전두환1931년 – 2021년
제11·12대 대통령 (1980–1988). 12·12 사태로 군권을 잡은 신군부의 중심 인물. 1996년 12·12 사태와 5·18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