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변천687년 – 1950년17건
토지 제도의 변천
녹읍에서 직전법 폐지까지 — 관리에게 준 땅의 권리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근대의 토지 소유로 이어졌나
한눈에 비교
| 제도 | 시기·왕 | 내용 | 의의 |
|---|---|---|---|
|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 | 신라 신문왕 687·689 | 관료전(수조권만) 주고 녹읍 없앰 | 귀족 경제 약화, 왕권 강화 |
| 정전 지급 | 성덕왕 722 | 백성(정남)에게 토지 지급 | 국가의 농민·토지 지배 강화 |
| 녹읍 부활 | 경덕왕 757 | 관료전 대신 녹읍 되살림 | 귀족 세력 다시 강화 |
| 역분전 | 고려 태조 940 | 공로·인품 기준 | 통일 공신 논공행상 |
| 시정 전시과 | 경종 976 | 관품+인품, 전·현직 | 전지·시지 수조권 |
| 개정 전시과 | 목종 998 | 관품만, 18과, 전·현직 | 인품 기준 없앰, 문관 우대 |
| 경정 전시과 | 문종 1076 | 현직만, 지급량 줄임 | 무관 차별 완화 |
| 녹과전 | 원종 1271 | 경기 8현 토지 지급 | 녹봉 부족을 메움 |
| 과전법 | 공양왕 1391 | 전·현직, 경기 한정, 수신전·휼양전 |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
| 직전법 | 조선 세조 1466 | 현직만, 수신전·휼양전 폐지 | 수조권 남용 늘어남 |
| 관수관급제 → 직전법 폐지 | 성종 1470 → 명종(16세기 중엽) | 관청이 거두어 지급 → 녹봉만 | 수조권 지급 소멸, 지주제 확대 |
| 농지 개혁 | 대한민국 1949 | 유상 매입·유상 분배, 3정보 상한 | 지주제 해체, 자영농 늘어남 |
지도로 보는 테마
테마의 사건 17건
- 687년관료전 지급
신문왕이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관료전에서는 조세만 거둘 수 있었다.
- 689년녹읍 폐지
신문왕이 귀족 관리의 녹읍을 없애고, 대신 해마다 곡식(세조)을 나누어 주게 했다.
- 722년정전 지급
성덕왕이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 757년 – 759년경덕왕의 녹읍 부활과 한화 정책
경덕왕이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녹읍을 되살렸다. 같은 해 전국의 지명을, 뒤이어 관청·관직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 940년역분전 지급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 통일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 976년 – 1076년전시과 제정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곡물을 거둘 땅(전지)과 땔감을 얻을 땅(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전시과를 만들었다.
- 998년개정 전시과
목종이 전시과를 고쳐 인품을 빼고 관품(관직의 등급)만으로 18과로 나누어 전·현직 관리에게 땅을 주었다.
- 1076년경정 전시과
문종이 전시과를 다시 고쳐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주고, 지급량을 줄이며 무관에 대한 차별을 줄였다.
- 1271년녹과전 지급
전시과가 무너져 관리에게 녹봉을 주기 어려워지자, 원종이 경기 8현의 땅을 관리에게 녹과전으로 나누어 주었다.
- 1391년과전법 시행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의 농장을 없애고,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과전법을 만들었다.
- 1466년직전법 실시
세조가 관리에게 주는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직전법을 실시했다. 과전법의 수신전·휼양전도 없앴다.
- 1470년관수관급제 실시
성종이 관리가 직전에서 세를 직접 거두지 못하게 하고, 관청이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
- 1556년직전법 폐지와 녹봉제
명종 때 나누어 줄 땅이 없어 직전 지급이 끊기고,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사라졌다.
- 1898년 – 1904년광무 양전과 지계 발급
대한제국이 양지아문을 두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아문에서 근대적 토지 소유 증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 1910년 – 1918년토지 조사 사업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며 전국의 토지를 조사했다. 신고하지 않은 땅과 왕실·관청의 땅이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 1946년북한의 토지 개혁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토지를 무상 몰수·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
- 1949년 – 1950년농지 개혁
농가마다 3정보를 넘는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농민에게 나누고 값을 나누어 갚게 하는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을 했다.
